부동산 거래계약서 양식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형식은 정형화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성 부분들이 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종류에 따라 각 서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성부분들이 있다. 이것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경우에도 계약내용과 달리 각 거래계약서의 필수 구성요소가 있다.

1) 제목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 거래내용을 알기 쉽게 제목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토지거래계약서"와 같이 표시한다.

2) 본문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경우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거래대상 부동산의 거래가격, 거래대금의 지급방법등은 별도의 구분된 공간에 표시하도록 정형화 되어 있다. 그리고 거래부동산의 인도시기, 거래부동산의 하자발생 시 조치사항, 거래대금지체에 따른 조치사항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된다. 또한 계약에 따라 해당계약에 필요한 특약이나 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특약조항이라고 표시하고 그 특양사항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3) 계약준수의무

부동산 거래계약의 본문이 있고 본문조항의 아래에는 계약준수의무 등을 보통"제 10조 본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떄에는 민법 및 관습에 따른다"라고 기입한다. 상기항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확인하고, 계약당사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인데, 이러한 항을 기입해 둠으로써 문제 발생시 합의를 유도 할수 있고 기타 법 및 관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결론

거래계약서의 후문을 의미하며, 말문이라고도 한다. 예시하면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한 후 각자 1통씩 소지한다'' 고 기재하는 것 이다. 계약당사자 중개업자 등이 각 1통씩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때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거래계약서의 ''위조''를 막을수도 있다.

5) 계약서 작성일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계약서 작성일자는 계약시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일자가 없는 계약서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다.

6)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일반인장보다는 인감증명서에 의한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상호와 대표이사 000 라는 것을 서명, 날인하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도 함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