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11.12~’12.5)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2억 2,692만㎡(226.92㎢)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0조 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7.2%, 합작법인이 31.9%였으며,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6.9%, 순수 외국인 3.8%, 정부․단체 등 0.2% 순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53.7%, 유럽 9.0%, 일본 8.4%, 중국 1.9%, 기타 27.0% 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59.0%_), 공장용 (29.5%)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주거용 7.4%, 상업용 2.5%, 레저용 1.6% 순이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16.4%, 전남 17.2%, 경북 15.4%, 충남 9.1%, 강원 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 7,096억원, 경기 5조 5,633억원, 부산 2조 5,210억원, 전남 2조 2,605억원 순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RTMS)에 입력하고,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서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가격도 지금까지는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하여 발표 시점의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관리하여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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