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인과 법인의 차이

[ 개인기업 ]

장점 -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 할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 자금이 적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법인기업]

장점 -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비용이 소요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1-2 개인과 법인의 세무상 차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